“전주시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전북도지사님은 출구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두 정치인을 향한 필자의 충심어린 조언이다.
최근 완주군수와 전주시장간 3차에 걸친 방송통론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북도 인구감소로 인한 전북소멸 위기론을 제기했다.
완주와 전주가 행정통합을 일찍이 했더라면 전북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전북도민이 잘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필자는 이에 전북도 인구감소 추이와 타시도 사례를 검토했다. 2015년 3월 전북인구는 187만 명이었고 2025년 현재 173만 명으로 10년 동안 14만 명이 감소했다.
전남 역시 2015년 인구 191만 명에서 2025년 현재 178만 명으로 우리 전북과 비슷하게 13만 명이 감소했다.
행정통합도시로 통합추진인사들의 부러움을 사는 창원특례시를 수도로 둔 경남 또한 예외 없이 2015년 336만 명에서 2025년 현재 322만 명으로 14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원특례시는 행정통합 이후 10년 만에 8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2022년 비수도권 최초의 특례시 지위까지 부여받은 영남의 핵심도시가 구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같은 기간 경북은 18만 명이 감소했고 부산과 대구도 각각 26만 명과 13만 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한 광역시도가 모두 비수도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감소한 비수도권 인구는 결국 수도권을 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252만 명(2015년)에서 1,369만 명(2025년)으로 117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비수도권인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결국 우리 전북의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인구감소 원인이 결코 전북에 광역도시가 없어서가 아니고 완주 전주 간 행정통합 무산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현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 재명 대통령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과 재정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라고 각 부처에 시달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밤을 새워가며 대책마련에 정성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김관영 지사에게 제안한다.
이제 소규모 행정통합이라는 구시대 유물은 잊어야 한다. 대신 시야를 크게 넓혀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특별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대통령도 관심을 두고 있는 새만금권 군산, 김제, 부안 특별자치단체와 함께 KTX역이 있는 익산을 포함한 완주, 전주권 특별자치단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마침 대광법 개정으로 우리 전북도의 도시 교통망 확대 개편을 정부지원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주원인인 수도권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맞서는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답은 정해져 있다. 수도권 규제 강화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과 제2혁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이다.
김관영 지사는 시대착오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을 위한 출구전략을 조속히 세우고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막을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연대회의를 주창해 속도감 있게 전면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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