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조국혁신당 고무…민주당 "비판 목소리 듣겠다"

曺 지방선거 출마? "앞서나간 얘기"…국민의힘은 강력 반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 회복"이라 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환영사를 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수권했기에 가능했다", "오늘의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대한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 개혁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앞으로의 활동을 예고했다.

김 대행은 사면된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당분간 걱정해주신 당원들, 국민들을 찾아 뵙지 않을까 싶다"며 "조 전 대표와 상의해서 당이 아낌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앞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촉구했던 정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 등을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계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 전 대표 면회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 대행은 조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 여부 등 이후 정계 활동에 대해선 "천천히 시간을 갖고 당 내부에서 논의해 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26 지방선거에서의 조 전 시장 부산시장 출마설에도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대표 복귀 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너무 앞서 간 이야기"라고만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공식 발표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변인 논평서 "대통령 고뇌 이해, 비판 목소리 듣겠다" 눈길…국민의힘은 강력 반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광복절 사면을 계기로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사면)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들 목소리에 사면을 지지·비판하는 목소리가 (모두) 있을 걸로 예상한다. 모든 목소리를 듣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에 그는 "가치관이 다른 질문일 수 있다.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극렬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사면권 남용",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사면"이라며 "조국과 함게 입시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국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나? 입시비리의 끝판왕에게 분노하는 국민 앞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달콤한 말로 속이려는 얕은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