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여당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 또한 이 같은 당의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장은 1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관련 "지도부는 우리가 어찌 보면 '돈의 흐름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지금 (정부의) 메시지는 조금 충돌되는 거 아니냐"라고 밝혔다.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별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하는 골자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차 시정을 촉구한 것. 한 의장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양도세 기준 50억 원 원상복구'안을 당의 공식입장으로서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민주당, 정부에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당정 엇박자?)
한 의장은 "(원래) 10억까지 내려와 있었던 건데 그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갑자기 다시 50억으로 올라간 거다. 그래서 (정부는)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 의장은 전날엔 당정협 당시 양도세 관련 논의를 결론 짓지 못한 데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이 합치가 안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날엔 "기재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말이) 되어서 '그러면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하기로 했다"고 상황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도세 기준) 이건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정부가 당의 입장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다. 정부가 결국 당의 입장을 수용하리란 전망이다.
한 의장은 양도세 결론 시점에 대해선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때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협의를 한 건가?' 이럴 것 같아서 그 전에는 정돈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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