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기존 남북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을지연습 관련 국무회의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남북 간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9.19 합의는 현재 남북이 폐기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북확성기 철거 등 선제적 조치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정부는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선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서 경제, 기술, 환경요소 등이 뒤엉킨 복합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을지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는데 실질적·실효적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