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여부를 따지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추 위원장은 '위원회는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검증)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살피고,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증 일시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다.
국민의힘은 "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이 상정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박준태 의원은 "구치소 CCTV 공개가 과연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윤 전 대통령을)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CCTV 보는 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가 작태를 벌이는 걸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안건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의 주도로 안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계속해서 "이의 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계획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동의로 속전속결 통과했다.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의 CCTV 열람 요청에 협조할 수 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전체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다면 CCTV를 공개하겠나'라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법률적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의결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법사위, 수사 기간·범위 늘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의 착수
법사위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3대 특검법안을 각각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해 세부 심사한 뒤,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계획은 일단 보류했다.
3대 특검법은 파견 검사 수를 확대하고, 각 특검의 수사 대상과 활동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의 법안이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 심의 절차를 밟았다.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항의를 이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도중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1소위에 회부됐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전부 다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안건에 올려놨다"며 "이제 와서 특검 기간도, 인원도 늘리겠다는 건 특검을 영원히 계속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성명을 내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독선적 법사위원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추 위원장을 윤리위에 고발(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검 기간 연장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예결위에서 '3대 특검 연장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이수진 의원의 물음에 "철저하게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특검 연장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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