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수사엔 특별한 재판부가"…이성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거듭 촉구

지난달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내란사범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자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재차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했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에도 법원이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며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다"며 "평시에 수사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검찰의 수사 쯤으로 아는가 봅니다"라고 법원을 겨냥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특검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파괴자,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수사를 올해 내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기간 제한이 있으니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도 이 의원은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 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