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장 '尹 파면 시국선언' 메일 발송 혐의로 검찰 송치

교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교육계 파장 확산

울산에서 교직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시국선언' 참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전교조 울산지부장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울산시교육청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울산지역 교직원 전원에게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 동참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교육청 전경.ⓒ울산교육청

이 사건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가 특정 정치 현안에 개입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A씨는 "강제성이 아니라 시국선언에 뜻이 있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교육청 내부망을 활용해 수천명의 교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중립 의무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시 드러낸 사례로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