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 간 '속도전(당내 강경파) 대 신중론(정성호 법무장관)' 입장차가 불거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합리적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신중론 쪽에 힘을 실어준 듯한 모양새여서 눈길을 끌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토론을) 내가 주재할 수도 있다",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 맥락에 대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그게 작은, 세부적인 이견들"이라며 "이런 이견들의 경우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그 의제를 가지고 토론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가는 그런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어느 정도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서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는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불신이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이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조국혁신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으로 봉욱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현 법무차관을 꼽은 데 대해서는 구체적 답을 피하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것으로 답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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