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300명이 구금된 사태를 "국민과 기업 활동에 가해진 부당한 침해"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언급하며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평균보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 주시길 바란다"며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극히 일부 사례겠지만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했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는)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는 규정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며 "임금체불과 소홀한 안전관리 등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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