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장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노동자가 쇠사슬과 수갑을 이용해 구속됐던 사태에 대해, 사태 초기부터 미국 당국에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감정이 많이 상했는데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구속에 대해 미국 측에 사과요구를 할 의향이 있나'를 묻자 "사태 초기부터 우리가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공개적으로도 우리가 '유감이다',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미측의 단속행위가 가진 문제점, 문화나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을 했다", "미측에 충분히 입장을 개진했다"며 "우리 의사가 미측에 전파가 되었고 미측의 마지막 결정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사태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유감표명을 한 것이 노동자들이 수갑을 차지 않고 풀려나올 수 있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특히 수갑을 채우고 현장에서 쇠사슬에 묶이는게 자극적인데 '콜래트럴 서치'(현장에서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은 이들도 수사하는 방식) 방식이 전부 그렇다면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범법행위가 충분치 않은 단계에서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사람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인신구속)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제기는) 풀려날 때 수갑을 채우느냐, 아니냐는 판단에 영향을 줬다"며 "우리가 잡혀갈 때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와 유감'이라고 했는데, 풀려날 떄 다시 (수갑을) 채우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일부 개인은 수갑을 채워도 빨리 나오는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과연 그래야 하는가"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정부로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근원적 해결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지금 우리 기업 지원이 상용비자, B1비자 및 이스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현 제도내의 관행을 개선해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며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미국내 법개정을 통해 한국인 별도 쿼터와 같은 새로운 비자유형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며 "양측이 실무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후속 동향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재입국 문제에서도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저희가 나갈때 서류 절차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국에서 범법행위 있었나'(라는 항목에) 체크하지 않는 걸로 미국도 양해했다. 그러니까 재입국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을 했고 미국도 양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 발급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이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오랜 과제고, 그 부분도 추진하려 한다"며 "입법 사안이라 쉽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이민 관련 정책이 까다로워졌지만 노력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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