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개헌 추진"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관련기사 : 개헌 추진·계층 간 불평등 해소…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는?) 정부는 정책·재정여건과 실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라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정치분야 주요 과제로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을 내걸었다. 권력기관 개혁(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으로 민주주의 확립,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 조성 등도 제시됐다.

또한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 추진을 통해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 수준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복지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졍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농업·농촌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며 "정부 정책도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기도 하고 전략사업"이라며 "농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릴 때가 됐다"고 거듭 투자와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