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산불특위 간사로 특별법 제정 역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면적 10만3천876ha, 주택 3천848동과 시설 7천516건이 소실되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붕괴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과 지역 재건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을 넘어 추가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금융채무 부담 경감, 심리상담·의료서비스·아이돌봄 등 각종 특례도 담겼다.

또한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농기계·작물 복구비 지원, 산림경영특구 지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복구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산림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계신다”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회 산불특위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아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이 오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추석을 앞두고 피해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간사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