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균형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만큼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국가 지도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북의 3중소외론'까지 언급하며 '균형발전=운명'이란 공식을 언급한 전례는 아예 없을 것이다.
'운명(運命)'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이다.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도 운명이라 말한다.
균형성장은 이제 한 나라와 한 지역의 생사와 존망이 걸린 운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의 경찰직장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19일 전북자치도 남원시 운봉읍에 모인 자리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에 국가 교육기관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의 지역 분산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운명'이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당연지사이다.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이날 운봉읍의 오헤브데이 호텔 라벤더홀에서 '제2회 남원발전포럼'을 개최한 자리였다.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 찬 이날 두 개의 의미있는 행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포럼 1부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부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경찰학교 유치와 경찰특화도시 도약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1부에서 체결한 남원시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간 협약은 남원시를 경찰특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제2중앙경찰학교와 경찰수련원 등 경찰 관련 기관 유치와 경찰공무원 예우·복지 향상을 뒷받침하는 지원정책이 핵심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제2중앙경찰학교, 수련원 등 경찰 관련 기관 남원 유치 협력체계 구축 △경찰공무원 복지 향상 및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등이다.
또 △문화‧예술‧자연을 활용한 경찰공무원 심신 휴양 지원기반 조성 △남원시 직영 숙박시설 및 지역상품권 우대 지원 제도 체계 마련 △남원 누리시민 가입과 고향사랑기부 참여 독려 및 홍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야 말로 남원시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국가적 운명'이어야 한다는 열기로 행사장은 시종 가마솥 열기를 실감케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단위 협의회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이다.
현직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아산경찰병원 건립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의 복지 향상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써온 바 있다. 이런 조직이 남원 유치를 공식 지지한 것은 전국 경찰관 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남원시는 향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에서 남원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남원은 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지역적 열정과 시민적 지지가 분명하다"며 "이는 경찰 교육과 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기 위원장은 또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경찰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미래·첨단 교육의 질적 도약과 현장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식 직후 열린 2부 정책세미나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이정린 전북도의원, 이연주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한국경찰학회,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충남과 충북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7개 지부장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경제성 분석 △'경찰 힐링 캠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제2중앙경찰학교의 역할과 발전방안 △경찰특화도시 조성 방안(자유토론) 등 네 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앞으로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협력하여 경찰 관련 기관 유치와 경찰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유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총 사업비 분석 결과 남원은 충남 아산의 71.5% 수준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고 낙후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비용 절감과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량적 지표에서 남원이 아산보다 앞선다"고 종합 결론을 내렸다.
이어진 △'경찰 힐링 캠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제2중앙경찰학교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 및 '경찰특화도시 조성 방안' 등에 관한 자유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영·호남의 거점 도시인 남원이 국유지 중심의 넓은 부지와 우수한 교통망,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최적의 입지임을 재차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8개월에 불과한 경찰 교육기간과 낙후된 교육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했다.
영·호남의 거점 도시인 남원이 국유지 중심의 넓은 부지와 우수한 교통망,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최적의 교육기관 입지임을 재차 확인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체계적이고 단계별 교육·실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이버범죄 대응연구소·경찰 힐링센터·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특화도시 조성의 비전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치안역량 강화를 견인할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남원시는 지난해 9월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최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호남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할 최적지이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다 남원에 위치한 전북인재개발원과 영호남 9개 주요 거점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수진 확보도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9개 대학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전북) 등과 전남대, 조선대(광주·전남), 경상국립대, 경북대, 부산대(영남권) 등이다.
남원시는 이들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운영에 필요한 콘텐츠와 시설지원은 물론 미래 치안수요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더해 전북 의료·연구기관과 협조해 제2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의 응급의료 및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과학치안 교육콘텐츠 개발‧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후보지로 제시된 남원시 운봉 부지는 총 166만㎡ 규모에 무엇보다 100% 국유지이어서 최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이자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별도의 행위 제한도 없다.
또 5~10도의 완만한 경사도를 갖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며 향후 교육시설의 단계적 확장과 복합 개발에도 유리하다.
국유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국유재산 효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균형발전이 국가의 운명'이라면 제2중앙경찰학교는 낙후 전북에 배치하는 것이 운명이라는 지역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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