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상이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선명해지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고조하는 반면, 야권은 이번 협상 책임을 '반미 정부'인 현 정부에 돌리는 모습이다.
위 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에 출연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불가능은) 협상 전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건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음달 말 열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목표 시기가 재확인됐지만 한미 양국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APEC 이후까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 문제는 국내 정치권의 공방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27일 논평을 내 미국의 요구를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로 맹비난하며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지난 25일 MBC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돈을 그렇게(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주면 외환위기가 생길 수 있다"며 일본과 같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처럼) 펀드를 구성하고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투자처가) 정해지면 현금으로 돈을 준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일본은 뭘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이 '돈 가져와' 하면 100일 안에 갖다 줘야 한다. 말이 안 되는 협상"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30여 명은 대미 투자 철회 요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현 정부가 '반미 성향'을 가져 이같은 결과가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이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