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행정망 마비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다는데, 일부 전산 시스템이 여전히 복구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며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담당부처 책임자들에게 관련 규정과 원칙을 묻고 이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담당 부처들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중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운용해야 한다"며 필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에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런 대책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당연히 그러면 정부의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며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