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에서, 다루기 힘든 중증 장애학생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 교사당 최대 6명의 학생을 맡아야 하는데 A씨는 8명을 담당했다. 자연히 업무 과중, 과도한 수업 시수 및 행정 업무 등에 시달렸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하는 A씨를 묵살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신체 건강 악화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두 달 전에는 격하게 행동하는 학생을 중재하고 지도하던 중 허리가 꺾이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병가를 내고 쉬지도 못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고인의 죽음 이후, 진상조사서가 나왔고 9월 말,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고인이 사망한 지 11개월 만이다. 일선 특수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A씨만이 이런 환경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누구에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교육환경이라는 것이다.
특수교사 A씨 사건을 계기로 <프레시안>에서는 현재 특수교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 특수교사는 지금 上 바로가기 ☞ : "훈육은 언감생심, 갈비뼈 금가기도…'보디캠' 달고 아이들 가르칠 판")
통합교육.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은 양적인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 8월 발간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학생과 특수학급은 증가세다. 2015년(9868개)과 비교하면 1만4658개로 약 5000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6만9908명으로 2016년 4만6645명보다 2만3000여명이 증가했다.
이는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어울리며 학습 능력 및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통합학급과 그곳에서 교육받는 특수학생, 즉 장애 학생 숫자가 증가한다고 통합교육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과도기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학급관리, 수업,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는 통합학급에 중증 장애학생이 증가하면서 개별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지도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다 보니 특수교사의 교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받고 있다.
특수교육연구 제31권 제3호(2024)에 실린 전국 특수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184명이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답했다. 가해자별로는 학부모가 143명(77.7%)으로 가장 높았고 학생 28명(15.2%), 교사 13명(7.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별로는 1~3회가 100명(54.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4~6회가 46명(25%), 10회 이상이 23명(12.5%), 7~9회가 9명(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6명(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특수교사로 일하는 A씨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다"며 "인력은 정해져 있지만,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많다 보니 자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늘어나는 장애학생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제도도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제도다. 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특수교사 지시를 받아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 외 활동, 방과후활동, 등·하교 지도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2020년 1만3262명, 2021년 1만3763명, 2022년 1만4466명, 2023년 1만5785명 등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5년 새 26.1% 늘어났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자연히 특수학생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쉽지는 않다.
턱없이 부족한 보조 인력, 전문성도 떨어져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이를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러한 산술식 배정은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학급당 인원수에 따라 배분돼 학생의 장애 정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중증장애를 앓는 학생이 많은 학급엔 지원인력과 교사도 집중 배치해야 하는데, 머릿수만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또한 특수학생의 통합학급 적응 기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장애 학생이 통합학급에 온전히 있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보조인력 숫자로는 이것이 쉽지 않다. 장애학생 당 전담 보조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부득이 특수교사가 통합학급에 직접 지원을 가기도 하지만 이는 여러 부작용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의 B 특수교사는 "통합학급 적응 기간에 가장 힘든 게 보조 인력 부족으로 수업시간에 아이가 착석조차 하지 못할 때"라며 "뿐만아니라 돌출 행동을 비롯해 자해까지 한다. 이런 아이들은 보조 인력이 전적으로 붙어야 하는데 인력의 한계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B 특수교사는 "더구나 일부 보조 인력은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붙어 있다보니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기에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업무의 과중은 특수교사에게로 돌아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지원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다. 현재 통합학급에 투입되는 보조인력은 주로 사회복무요원(병역의무자)과 특수교육 실무사들이다.
주목할 점은 보조인력에서 사회복무요원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주로 국고·지방비 등으로 인건비가 주어지는 유급 인력, 즉 특수교육 실무사들이 대부분이지만 2023년 기준 사회복무요원(4792명)과 자원봉사자(1883명) 등의 규모도 전체 40%에 이른다.
대구 지역에서 특수교사로 일하는 C씨는 "특수교육 지원인력들이 특수학생 한 명만을 맡는 게 아니라 다른 반, 다른 학년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맡는다"며 "특수아동을 케어하려면 학년별로, 장애유형별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필요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보없이 와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그렇다보니 이들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되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오롯이 특수교사가 이를 모두 떠 앉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며 "보조인력들도 아이들의 장애 특성이나 돌봄 등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수학생 교육은 온전히 특수교사가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통합교실의 일반교사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수학생이 통합교실에 한 명이다 보니 수업은 일반학생들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 또한 특수학생 관련해서 관리나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부산에서 특수교사를 일하는 D씨는 "통합교실에 올라간 아이가 걱정돼서 담당교사에게 '오늘 어땠느냐'고 물으면 관심없다는 듯이 '몰라요'라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라며 "그런데 동행한 보조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을 물어뜯는 등 아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D씨는 "우리 아이들(특수학생)은 전담을 누가 해주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조용하면 '잘 있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며 "보조 인력 선생님과 아이의 다툼이 있어도 조용한 싸움이기에 수업을 진행하는 담임 선생님은 신경을 쓰지 않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D씨는 "결국, 특수학생 교육은 온전히 특수교사가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일반교사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느낌"이라며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첫발로 특수교육 관련해서 정기적인 연수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통합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육 구성원 중에서도 장애 학생을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일반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준비도에 따라 특수학생의 사회적 통합은 물론 교육과정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교사의 경우,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거부감이나 통합교육에 대한 회의감, 통합교육에 수반되는 직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과 전략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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