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무임수송 손실에 도시철도 운영기관 국비보전 '시급'

대전교통공사 인구 고령화 가속에 손실 해마다 증가세, 지속가능성 위협받는 지방철도

▲대전교통공사가 1일 시청역에서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가 1일 시청역에서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연규양 사장과 최향호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간부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무임수송 손실의 실태와 정부책임의 필요성을 알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정책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2년 92억 원, 2023년 102억 원, 2024년 125억 원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정책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지방공기업이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투자비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보전 법제화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