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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축제 조례 논란 속 개막...'시민축제' 맞나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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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축제 조례 논란 속 개막...'시민축제' 맞나 비판 직면

상품권 지급 조항 통과 후 불법성·행정동원 논란 재점화

울산시가 '2025 울산공업축제'를 앞두고 축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과된 조례 개정과 과도한 행정동원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행사가 과연 시민을 위한 축제인가라는 비난에직면하고 있다.

오는 16일 개막을 앞둔 이번 축제는 지난 8월말 울산시의회가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축제 참가자에게 상품권과 기념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울산시는 10월 16일 울산공업축제 개막식에 자동차를 경품으로 지급키로 했다.ⓒ울산시

울산시는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정당화한 조례"라며 즉각 반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일부 조항에 대해 보완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통과 이후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상품권 지급 기준과 예산 집행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제 경품으로 자동차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또한 기업 협찬과 시 보조금이 혼합된 예산구조를 두고 시가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조직적 동원 관행도 여전하다. 최근 울산 남구가 고래축제 준비 과정에서 수백 명의 공무원을 내빈 안내 인력으로 배치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례가 재소환되면서 이번 공업축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이 주도하는 축제는 결국 관제형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업축제는 '최강! 울산'을 주제로 공업탑로터리에서 신정시장 사거리까지 1.6km 구간의 거리행진, 드론쇼, 불꽃축제, 유명 가수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됐지만 시민 체감과 행정신뢰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울산시는 이번 축제를 "산업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조례 개정과 행정동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축제는 또 한번의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이라며 진정한 시민축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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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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