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국익 최우선 신중히 진행해야"

조승래 국회의원 구윤철 부총리에 '국익 중심 협상 촉구',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국내 경제 타격 우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한미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한미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일본 경제재생상의 발언을 보면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직접투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큰 이견이 있다”며 “3500억 달러의 단기 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며 현금성자산은 332억 달러로 전체의 9.5%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전액 직접투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500억 달러는 명목 GDP의 18.7%, 대외채권의 33.3%, 대외채무의 52%, 2024년 경상수지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0%가 신속한 합의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신중한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금융 정책도 다각도로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