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심각한 '농어촌 인력난'의 새 단면…외국인 계절근로자 매년 '눈덩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올해 1만758명…전년비 3300여명 증가

전북자치도 농어촌 인력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눈덩이를 이루고 있다.

13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북지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총 1만758명으로 전년의 7387명에 비해 3300여 명이 급증했다.

▲13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실

전북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21년 681명에서 이듬해에 2076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 2023년에도 3698명으로 불어난 뒤 올해 1만명대에 진입했다. 이는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성윤 의원은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할 때 계절근로자 제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면 불법체류, 브로커 범죄, 인권 침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지난 24일 '계절근로제 운용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관계자들이 △전문기관의 공공성 확보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자 인권 보호장치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제도의 보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