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할인된 '농할상품권'의 결제규모가 서울과 경남지역에 심각하게 편중된 반면에 전북 결제비율은 '쥐꼬리'에 만족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시 선할인(30%)된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이 특정 지역에 결제가 집중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동시에 판매된 농할상품권의 전체 결제액 중 서울·경남지역에서 86.0%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개 권역의 전국 인구점유율이 24.5%인 점을 감안할 때 이의 3배 이상 서울과 경남에 집중돼 결제된 셈이다.
경남의 경우 전국 인구의 6.3%에 불과하지만 2024년 기준 전체 결제액 594억 원 중 37.2%인 221억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 전북에서는 같은 시기에 0.2%인 1억2500만원만 결제한 것으로 분석돼 지역 간 결제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경남의 농할상품권 결제액은 2021년 25억원(12.5%)에서 2024년 221억원(37.2%)으로 1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특정 지역으로의 편중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후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택 의원은 결제 편중의 원인으로 '비플페이' 등 판매 플랫폼의 접근성 차이를 지적했다.
경남의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비플페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 중인데 타 지역보다 비플페이 이용률과 접근성이 높은 구조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농할상품권은 총 19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으며 이 중에서 비플페이 결제 비중이 88%, 비즈플레이(경남) 이용 비중이 5%로 나타났다.
결국 결제플랫폼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농할상품권을 손쉽게 인지·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결국 일부 지역 중심의 결제집중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해당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신 '성과 중심 행정'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가맹점 수는 2022년 476개에서 2024년 1101개로 131.3% 증가했으나 전북은 같은 기간 138개에서 182개로 44개 증가(31.9%)에 그쳤다. 이로 인해 현재는 지역 간 인구비중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남은 농할상품권을 통해 최근 4년간 총 357억70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이 유통됐으며 이를 통해 최소 393억5000만원에서 최대 715억5000만원 규모의 경제승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품권 구매액의 30%를 국비로 지원받는 만큼 4년간 107억3000만원의 교부금 효과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소비자물가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결제 지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해 생산자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인구비중에 맞는 지역별 예산배분과 지자체 직접 판매 등 운영체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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