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에도 손 뻗친 '리박스쿨'? 통일교육위원 중 尹지지 극우 인사 여전

인요한 "정부와 NGO 모두 남북관계 실패, 기업은 성공…개성공단이 20개, 50개 정도 있으면 더 좋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극우적 색채의 인사들이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4기 통일교육위원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계엄령 선포의 결단 지지 대회를 열었던 린다 한, 리박스쿨과 관계 있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박영호 등이 포함돼 있다"며 "당장 해촉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온당한 지적이다. 전임 정부에서 1000명의 통일교육위원을 임명했는데 내년 4월에 임기가 종료된다"며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통일 교육에 부적절한 교육 위원이라면 해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칭인 리박스쿨은 극우 사상 교육을 목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소위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통해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해 초등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실제 경찰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리박스쿨 유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는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이같은 극우 인사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 의회에서 제출한 한반도 평화 법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에 대해 반대한 극우 로비스트 애니 챈은 자문위원 중에서도 극소수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에 임명됐다"며 "어떻게 이렇게 반통일적, 반평화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민주평통의 운영위원에 임명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민주평통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상임위원 중 한 명이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후원회장으로 활동을 했다며 상임위원 임명 검증을 철저히 해야할 뿐만 아니라 임명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민주평통은 초당적 헌법 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니 자문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2023년 9월 20일에 문서를 시달한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정치적 중립을 요청하는 문서를 또 보낸다. 회의든 행사든 SNS든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로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덕수를 옹립하고 준비 작업을 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 모 상임위원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당시 사무처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 상임위원이 사단법인 평화통일단체 총연합 위원장, 주한 카자흐스탄 협력센터 이사장 등의 경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경력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라며 "경력 검증을 하지 않고 석동현 사무처장 개인이 이분을 제청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22기 상임위원을 구성하면서 간부 위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위촉되고 난 뒤에도 반헌법적이거나 반통일적인 행위를 하면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해촉할 수 있다.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정 장관은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강력히 지지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체 40%가 넘는 분량을 대미‧대남관계에 할애하면서 트럼프와 좋은 추억 갖고 있고 평화 공존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만날 생각 있다고 했다"며 "결국 열쇠는 트럼프의 결심"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성공단이 수십개가 있으면 좋다는 발언이 야당에서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냉정하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 정부와 NGO(비정부기구) 모두 남북관계에서 실패했다"며 "기업은 성공했는데, 개성공단이 궁극적으로 20개 정도, 50개 정도 있으면 더 좋고"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를 통해 북쪽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가르쳐주는"것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에서 "기업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기에는 북한의 핵 보유 때문에 제재 문제가 있으니, 기업이 (과거 개성공단에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려면 우리도 핵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서 기술을 공유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며 "여야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