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기 중인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인 건보 재정적자는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고, 그전의 적자도 통계 오류로 과대 추계됐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사례 대부분은 국내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 원 정도 흑자"라고 답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건보 재정은 흑자였다. 지난해 흑자는 9439억 원에 달했다. 그간 적자였던 중국인 건보 재정도 지난해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외국인의 건보 가입을 위해 필요한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건보) 부정수급자의 70.6%가 중국인"이라며 "이는 혐중 정서가 전혀 아니라 건보나 부정수급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말씀하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것이고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며 "중국인 건보 가입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하면 (부정수급 비율은) 다른 국적보다 낮은 비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업주의 퇴사 신고가 늦는 데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대증원에서 비롯된 의료대란 후속 조치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회복을 근거로 현재 진료체계와 관련 가동 중인 '심각 위기경보' 해제 시기를 물었다. 정 장관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며 위기 경보가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물었다. 정 장관은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 진료가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고, 인력 확보와 관련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로 장기기증 온라인 매칭 시스템이 막힌 데 대해 우선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동의한다"며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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