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차별의 종식"…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에 대한 바람

[이춘구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시기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11월 초로 예상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21개 나라의 정상, 각료, 언론인, 기업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APEC 정상회의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중 전북 타운홀미팅은 어려울 것 같다.

11월 초에는 2026년 예산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북 타운홀미팅도 가능하리라 본다. 삼중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전북도민은 타운홀미팅에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이 겪고 있는 삼중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그 해소에 특별히 관심을 표명했다. 삼중차별은 지역으로서, 호남으로서, 호남 내에서도 전북으로서 겪는 차별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전북 출신 인물들을 대거 발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 등 전북 현안에 대한 해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전북은 그만큼 지난 60여 년간 가해진 차별의 간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시운을 맞이하고 있다.

전북 도민이 타운홀미팅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는 10가지 의제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의제는 ① 완주·전주 통합 및 지역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② 새만금-김제-정읍권 광역도시권 지정 및 새만금 SOC 확충 ③ 2036 하계올림픽 유치 ④ 호남권 고속교통망 구축(전주발 KTX 직결 노선 및 공항 문제) ⑤ AI특화단지(전주-완주), 디지털바이오허브(정읍) 육성안을 들 수 있다.

또 산업인프라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⑥ 금융중심지(국민연금공단, 제2차 이전 금융 공공기관 중심) 지정 추진 ⑦ 전북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및 청년 일자리 혁신펀드 조성 ⑧ 지역대학 위기 해소 및 국립대 연합캠퍼스·공공의대 정상화 ⑨ 기후·농생명 특화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⑩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이양 로드맵 및 실질적 자치 추진 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타운홀미팅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의제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 현안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삼중차별 타파와 국가균형발전 재설계’, ‘균형발전의 최후 보루 전북’ 등 ‘통합된 프레임’으로 결집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공론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도민 여론조사, 시군별 숙의 토론회, 시민단체 연석회의 등을 통해 타운홀 이전부터 도민의 총의 도출이 요구된다.

셋째 강원·제주 등 다른 소외된 비수도권 특별자치도들과 연대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 외교, 권한이양 등을 의제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타운홀미팅을 맞이하려면 우선 ‘10대 의제 도민 합의’를 도출하고, ‘전북 미래도약 비전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대통령 방문의 사전 정지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타운홀미팅 전날에는 ‘전북 청년 100인 선언’, ‘균형발전 학자 제언’ 등 사전 메시지를 확산하는 것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덧붙여 전북도정 또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대통령 연설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발언문 사전 제안도 검토될 수 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11월 주민투표 직전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법률·정치·행정적 실행으로 연결짓기 위한 최적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 맞춰 전북도와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은 “통합지원-균형발전-특별자치권한 이양”의 3중 패키지 전략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그 선언을 통해 전북의 숙원을 국가 과제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전북도민, 약속과 실천의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삼중차별, 이제는 끝낼 시간입니다!” 등 이재명 대통령을 상징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악과 비나리 같은 전통예술과 청년 퍼포먼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환영하는 행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타운홀미팅 참석자의 토론 방식도 당연히 세련될 필요가 있다. 일방적 불만 토로가 아닌 이성적 해결 방안을 갖춘 정책 제안을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양한 세대와 직역 간에 균형을 맞추고, 전북 도정 관계자만이 아닌 실제 주민대표가 핵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청중 구조를 갖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전북 타운홀미팅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전북 소외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타운홀미팅의 핵심 전략은 ‘삼중차별 종식, 전북특별시대 개막’이다.

이를 위해서는 1단계로 통합의제 도출 및 100인 대표단 구성으로 도민 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단계로 10대 과제를 한데 묶어 전북 대전환 플랜으로 발표하는 ‘전북형 정책패키지’로 의제를 가공해야 한다. 3단계로 전국적 연대와 언론 노출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즉 다른 지역과 공동과제 협의, 타운홀 전후 언론보도 집중 등의 전략이 절실하다. 4단계는 타운홀 직후 '전북 국정과제 추진단' 제안, 대통령 직속위원회 협의 요구 등 후속 실행 체계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