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34만 5000V 초고압 송전선 건설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국 각지의 주민대책위와 40여개 환경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펼치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전력망 구축 계획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 정부'의 망국적인 수도권 산업 전력 집중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개발 독재식 난개발 사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면 재검토와 비수도권 지역을 관통하는 대량의 34만 5000볼트(V) 초고압 송전선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강조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수도권 일극 집중과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지역 갈등과 불균형이라는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것은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대량의 34만 5,000V 초고압 송전선 건설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3년 3월 15일 졸속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짓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환경시민단체 등이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해결책으로 '지역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 대전환 필요성과 초고압 송변전선시설 경과 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북 출신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과 김종민(무소속, 세종갑), 서왕진(조국혁신당, 비례),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 전종덕(진보당, 비례), 차규근(조국혁신당, 비례), 한창민(사회민주당, 비례) 의원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시민프로젝트,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기후 환경 농민 단체 및 전북, 충남, 전남, 경기도 송변전시설 지역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지난달 1일 국무총리가 주관한 1차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속도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3855km에 달하는 70개 노선의 송전탑 사업, 29개의 변전소 건설 등 99개 사업을 345KV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이정현 집행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345KV 국가기간 전력망이 정말로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자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인프라라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력 소비가 많은 공장을 전기가 싸고 흔한 지역으로 내려 보내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독일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 700km를 지중화한 것과 같은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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