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해안사구(海岸砂丘)가 관리 기준 부재로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 정책과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안사구는 해안 바람에 의해 모래가 쌓여 형성된 언덕으로, 폭풍이나 해일로부터 어촌을 보호하는 자연 제방 역할을 하며, 지하수 순환과 용수 공급 기능을 갖춘 중요한 생태 지형이다. 그러나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현재 해안사구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지난 2017년 연구용역 자료이며, 이마저도 법정 통계로 인정되지 않는 비공식 조사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내 해안사구는 총 189개가 확인됐으며, 전남 58개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42개) ▲강원(30개) ▲인천(18개) ▲제주(14개) ▲경북(12개) ▲전북(7개) ▲부산(4개) ▲경기·경남(각 2개)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실제로 관리 중인 해안사구는 6개(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중인 해안사구 충남 2곳, 강원 1곳, 인천 1곳, 경북 1곳, 전북 1곳이다.
관리 부진의 핵심 원인은 총괄 주무부처의 부재다. 해안사구 관련 업무가 환경부·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으로 나눠 있으나, 어느 법령에도 '해안사구'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지 않아 독립된 관리사업조차 없다.
국가유산청이 신두리 해안사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2016~2025년 약 351억 원을 투입했지만, 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해안사구가 가장 많은 전남은 관련 예산 투입 사례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사구 훼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189개 중 96개(50% 이상)가 '관리 필요' 상태로 분류됐다. 1950년대 미군 항공사진 분석 결과, 당시 전국 해안사구 면적은 79.4㎢였으나, 2016년에는 50.4㎢로 36.5%(약 29㎢) 줄었다. 그 이후로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실제 경상남도 남해군의 해안사구 2곳은 모두 훼손돼 사라졌으며, 제주도는 82.4%의 해안사구가 소멸,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백사장이 최대 41.9m 후퇴한 국토 손실 사례도 보고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안사구는 국토를 보호하는 자연 방어선이자 담수 저장소, 희귀 생물의 서식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존·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가이드라인과 관리 주체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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