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주택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산으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관리, 자산 가치에 대한 관리 방안도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또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동시에 이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다"며 부동산 세금의 공제제도와 과세 표준을 언급했다.
이어 "공시지가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설정해서 이중적인 어떤 과표를 마련한다"며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중과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되는지 계산도 잘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잡하니 이걸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이를테면 1주택자의 경우는 면세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자꾸 집중한다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며 "그에 비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총가격에는 미치지 못해도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니까 불만이 나온다"며 "저는 조세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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