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단속률은 1/4 수준 감소

민형배 의원 "불법도박 단속 확대에도 효율성 정체…실효적 대책 마련 시급"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63.7%)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27.4%) ▲사행성게임장 41건(4.5%) ▲기타 22건(2.4%) ▲불법스포츠도박 11건(1.2%) ▲불법경주류 4건(0.4%) ▲불법복권 3건(0.3%) 순이다.

▲ 2022~2025.8 오프라인 불법사행산업 단속 현황표 ⓒ민형배 의원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시 대상과 범위는 넓어졌지만 단속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상황도 비슷하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만 6957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불법스포츠도박이 2만 1587건으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카지노 1만 8106건(35.9%) ▲불법온라인도박 1만 621건(21.1%) ▲불법복권 107건(0.2%) ▲불법경주류 18건(0.04%) 순이다.

▲2022~2025.8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현황표 ⓒ민형배 의원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2025년 8월 기준 44.9%로 급감했다. 사감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심의를 요청한 2만 2213건 중 7925건이 아직 '심의 중' 상태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도박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감시·처리 효율성은 제자리걸음"라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