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출을 줄이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돈을 벌어 놓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주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이재명 정권, 여권 고위 인사들은 이제 막말로 상처 주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 차관을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차관은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한 분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정책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 놓고서는 '돈 모아서 집 사라'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공개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출연 영상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들, 노도강(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에서는 아주 큰 현금을 동원하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모았던 돈과 대출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대출 제한 정책으로) 제약이 생긴 것"이라며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동시에 묶은 점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 뒤, "내가 돈을 빌려야 할 때 못 빌리게 됐다는 데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도 있다"며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만약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지 않나. 집값 자체가 내려가니까"라며 "만약 가격이 유지돼도,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 내 소득은 또 계속 벌게 되면 그 돈이 쌓인다.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며 "(아쉬운) 마음을 갖는 건 아마 향후에도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 그런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무 그렇게 이번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여권 고위층의 노골적인 위선"이라며 "국민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의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특히 이 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인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일 다 하면서 국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이재명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 더 이상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