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는 등 '조희대 사퇴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헤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원 및 사법부를 내부에서 비판한 판사들의 발언을 나열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걸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쳤다'고 대법원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의견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단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170만 원을 술접대 받은 지귀연 판사, 어제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100만 원 이하니 징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법원은 너무 민망하지 않나", "검찰의 '100만 원 안 되니 기소할 수 없다' 논리가 생각난다"고 거듭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검찰 조작기소'를 비판하면서도 "조작기소를 했다면 (조작기소가)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판사들의 부적절한 접대 문제도 있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정 대표는 "12월 3일 대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던 거 아닌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것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법 왜곡죄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포함한 당의 6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며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역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대웅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 등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라며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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