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해야"…장수군의회도 "12개 지역 선정" 촉구

진안 이어 장수에서도 "1차 선정 모두 확대해야" 여론 확산

전북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지역을 12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이틀전에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해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이틀전에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해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는 "전국 최저 인구규모와 열악한 소득구조를 가진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며 "같은 전북권에서 순창군만 선정된 것은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정책"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을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말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이미 정책역량을 인정받은 지역"이라며 △정부에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수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부담률 상향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동창옥 군의회 의장은 "전국 6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