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 10.15 대책 발표 이후 연일 부동산 이슈를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집값이 안정되면 사면 된다'고 해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보유 이력을 들추는가 하면, 당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의 재개발 현장을 찾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최근 본인의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 논란에 사과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 "국민의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며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 우롱하지 마시고, 즉각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전날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입장을 밝히는 시간은 2분 가량이었고, 질의 응답도 받지 않았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두고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더니,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해서 국민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켰다"며 "꼼수 증여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부동산 규제와 금융 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한 강연에서 주거권과 관련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을 문제 삼으며 "민간 재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민간의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은 집값 상승과 주거 양극화 심화의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공공 중심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 활성화로 국민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나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재정비 촉진 구역을 찾아 '부동산 현장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비판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촉구하는 취지의 행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전환"이라며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말은 용어를 잘못 선택한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본, 기준부터 틀렸다는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전환의 시작"이라고 이 차관 경질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제가 시장으로 일한 지 벌써 한 4~5년 됐는데 아직까지 전임 시장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민주당의 지적이 있지만, 적어도 이 뉴타운·재정비 촉진 사업을 이야기하려면 지나온 과거를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명박 시장 때부터 시작됐던 뉴타운 사업이 그 후임 시장인 오세훈 때 최고조에 달해서 가장 많은 구역을 지정을 해놓았는데, 제 후임자 시장께서 389개 지역을 전부 해지를 했다"고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그런 무리스러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오늘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20년 동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이번 10.15 대책 발표로 인해서 무산되지 않을까, 늦어지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염려도 크시고 아마 요즘 밤잠을 못 이루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던 것을 당 특위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좀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 않을까"라고 당에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장 회의에도 참석, 국감대책회의에 이어 "공급을 늘려주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요건을 완화시켜 주고, 대상지를 확대해 주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된다. 어느 정도 이문이 남도록 해주면 사업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해도 잘 되게 돼있다"고 민간 주도 재개발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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