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산업부 산하 기관, 폐차 수소용기 불법 재사용"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감독 부실… 산업부 감사 실시해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 동남갑)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장비 제작사업에서 폐차 수소용기를 불법으로 재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8월 수소전문기업인 용역업체 공장에서 폐차된 넥쏘 차량의 수소용기를 불법으로 재사용하다 대형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폐차장에서 약 12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수소통을 사용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납품한 장비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진욱 의원실

통상 새제품 수소용기의 가격은 500만~600만 원대에 이르러,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재활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폐차용 수소용기의 재사용은 「자동차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불법 부품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장비에 납품됐다는 점에서 감독 체계의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몇 번 실사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불법 수소통이 납품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공장은 배기시설 하나 없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였으며, 옆에는 LPG통과 산소통이 함께 놓여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폭발로 이어질 뻔한 참사 직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의원은 "감독기관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진욱 의원은 "수소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지만,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부처가 협의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