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검찰의) 과거 정치조작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검찰개혁의 역사적 근거를 남길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정치기소' 사건으로 규정해 재조사해야 한다는 것. 윤 실장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제도만 바뀐다고 과거의 잘못이 저절로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조작 △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조작 등 6개 사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들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되고 증거가 조작·은폐되거나 반대로 권력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정치조작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중립성과 조정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 자체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며 "말씀하신 위원회를 하는 것은 좀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재차 "검찰개혁이 미래를 향한 제도 개혁이라고 본다면 미래를 향한 제도 개혁에는 이미 벌어져 있는 과거에 대한 진상조사와,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압박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저는 향후 국회 차원의 '검찰 정치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검찰 정치조작 사건의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윤 실장은 다시 "취지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들은 국회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공감대가 필요하겠다", "검찰개혁추진단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좀 버겁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검찰개혁추진기획단의 인원 구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질의에서 "추진단 자문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검사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자문위에) 검찰 출신을 왜 그렇게 굳이 한 명도 넣지 않은 이유는 뭔가", "검찰개혁추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너무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자문위원회는 시민단체 또 법조계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았다", "(자문위는) 자문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추진단에서도 또 쟁점 등을 분류해 (추진단 역할을 할) 검사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16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넣느냐, 이 말이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검찰에 대한 악마화"라며 재차 반발했다. 그는 "검찰개혁 명분도 역시 검찰에 대한 악마화 이런 것으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식적으로, 혹은 좀 형평성에 맞게 (검사를)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전문가를 넣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윤 실장은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다"며 "자문위원회에만 놓고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자문위원회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 (추진단이) 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실장은 김 의원이 "(추진단 내에) 검찰에 대한 배치, 그리고 형사사법 전문가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배치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가" 묻는 데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형석 해임' 압박 vs 국민의힘 '부동산' 공세
이날 민주당 측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보훈부 산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거취 공세도 이어나갔다. 김현정 의원은 권오을 보훈부장관에게 "(김 관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여전히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불성실한 근태 내용도 확인이 되었다", "오늘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하고 이해상충 행위까지 있었다"며 "반드시 해임시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이해충돌' 의혹으로는 "2022년 (김 관장이) A 씨에게 8억 원을 빌린다. 그리고 2024년 관장에 부임한 이후에 A 씨의 남편을 국립기념관 인사로 위촉했다", "(김 관장에게) 수십억의 돈을 빌려준 회사가 홍보하는 영화 시사회가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는 점을 들며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고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김 관장은 취임하자마자 미래발전TF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교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했었다"며 "독립기념관 내 강의실에서 예배를 하고 본인의 출신인 ROTC 동기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다"고 '기념관 사유화' 의혹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관장은) 박물관의 핵심인 수장고를 자기 서재처럼 지인들에게 공개하고, 여러 차례 종교행사 등을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적이 없는 곳에서도 열고 있다"며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기념관의) 관람 규정을 바꿔서 기념관 운영 및 행사 등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버린 이런 사실들도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민주당 측의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저희 본부에서,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와 별도로 하나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장관 권한으로 김 관장의 해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한 셈. 다만 권 장관은 "법치국가에서는 또 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며 확답은 피했다.
국민의힘에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당이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공세를 이날 국감에서도 이어나갔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국무조정실 대상 질의에서 "지금 10.15 대책 때문에 국민들이 열을 받아서 난리"라며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화됐는데 LTV는 비주택이 들어갔다. 그래서 금융위가 몇 번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정정을 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LTV 40%로 강화됐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다시 정정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40%로 강화된다고 했다가 70%로 다시 환원됐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도 혼선을 빚었다가 다시 정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책 발표를 할 때 (금융위원장·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자들) 다섯 분이 사전에 상의를 안 했는가"라고 질책했다. 윤 실장이 "있었지만 조금 놓쳤다"고 말을 흐리자, 윤 위원장은 "이게 얼마나 큰 정책인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책이지 않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10.15 대책 이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추후 보유세 인상 카드를 언급했던 일을 두고도 "10.15 대책을 하면서도 당사자들은 '아마 이게 효과가 없을 거니까 다음에는 보유세 강화를 가야 될 것'이라는 언질을 준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께서 그 논의를 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윤 실장은 "제가 보유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서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판단을 해 가고 있다"고만 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는 얘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선 '이재명 정부 세월호 선체 판매', '중국인 3대 쇼핑법' 등 국민의힘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 양상의 의혹들과 관련 민주당의 질타가 이어지고,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고성을 동반한 대치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팔아 돈을 벌고 있나. 이게 일반 유튜버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이런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무책임한 중국인에 대한 혐오정서를 부추기는 것도 국익에 저어되는 행동"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른 상임위에서 나온 말을 앞뒤 딱 자르고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다른 위원회에서 벌어진 일들 다 우리 정무위로 갖고 오면, 최민희 위원장 얘기, 추미애 위원장 얘기 가져와야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도 이 의원 발언을 비판하면서 회의장이 잠시 고성에 휩싸였지만, 윤 위원장이 "정무위원회가 그동안 정책감사를 잘해 왔는데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좀 생겼다", "마무리하ㄹ 때까지 좀 더 유념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하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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