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허위청구 “의원 빠지고, 공무원만 처벌…”

“허위청구, 시민 배신한 파렴치한 행위””

대구지역 6개 지방의회의 해외출장비 허위청구 사건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민의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관련자 처벌과 해외연수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일러스트 ⓒ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회, 동구·서구·북구·달서구의회, 군위군의회 등 6개 의회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2022.9~2024.6) 해외출장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이 송치됐으며, 총 3천800만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원이 단 한 명만 송치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모든 의회에서 허위청구가 확인됐는데 의원이 빠진 것은 조직적 수사방해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내팽개친 지방의원들의 행태는 시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대구시민은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지방의회와 여행사 간 조직적 유착이 드러났는데도 구의원 1명만 송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