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바마가 트럼프 꺾을까?…오바마케어 지원 연장, 美 셧다운 변수로 부각

미국인 절반 "셧다운 지속되어도 오바마케어 세제혜택 없는 예산안 안 돼"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미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절반 정도의 미국인들이 야당인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고 있어 37일째 계속되는 셧다운이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은 보건 연구와 관련한 미국 내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KFF)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앞으로 며칠 동안 셧다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KFF는 135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표본오차 ±3%) 48%의 응답자들이 "셧다운이 지속되더라도 오바마케어 세제 혜택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승인을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의 세제 혜택은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료 보조금의 성격이 있다.

이 기관에 따르면 50%의 응답자는 "일부 주민들의 건강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셧다운을 신속하게 종식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세액 공제 없이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측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다.

방송은 오바마케어의 세액 공제를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셧다운 당시 <뉴욕타임스>와 미국 방송 C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만이 오바마케어 자금지원 중단이 셧다운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두 배 이상의 응답자가 오바마케어 자금지원이 중요한 변수라고 답한 셈이다.

이같은 의견이 셧다운 직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지난 10월 1일 셧다운 첫날 실시된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더라도"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송은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셧다운의 현실적 영향(여행 지연, 푸드 스탬프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대는 거의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지난 4일 뉴욕시장을 비롯해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방송은 "(정부) 셧다운은 선거에서 민주당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거 결과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셧다운을 철회할 정치적 유인은 거의 없는 듯하다"라고 전망했다.

▲ 2016년 대선 이후인 11월 1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만난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당선자 ⓒA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공항 운영 인력 부족을 호소했던 미 연방항공청(FAA)는 결국 항공편 운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AA의 긴급 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7일부터 전국 40개 공항의 항공편을 4% 감축하고,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감축 규모를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6일 현재 미국 및 국내외를 오가는 항공편이 700편 이상 취소됐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항공편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주요 항공사들은 7일과 주말에 예정된 수백 편의 항공편을 선제적으로 취소했다"며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취소가 악천후처럼 항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FAA 청장은 항공편 감축 시행은 "항공편이 많은 40개 공항"으로 제한될 것이면서 뉴욕시의 3대 주요 허브 공항인 뉴욕 라과디아 공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이 포함됐다. 또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등도 항공편 감축을 시행하는 공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서부지역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중서부의 시카고 미드웨이·오헤어 국제공항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남동부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