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운동은 언론의 주요 관심사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다. 서울 밖이면 더 심하다. 기후 재난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생물다양성 훼손과 난개발을 막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생태, 공동체의 삶을 지키는 싸움에 나선 주민들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싣는다.<편집자주>
싸운 지는 7년, 평균 연령은 약 70세, 올해 말이 되면 반대 집회를 연 횟수만 680여 차에 달한다.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의 한 마을 풍천리에서 양수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다.
풍천리 주민 허순이 씨는 "칠십 먹은 노인들이 다 전과자가 됐다"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사바사바'해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마을 팔아먹는 죄는 안 묻고, 어딜 가나 마을 지키려는 주민만 벌받는다"며 "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허 씨는 주민 10여 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을 방문했다. 이날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시상하는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공모전' 대상을 수상하러 왔다. 불과 2년 전까지도 언론에 기사 한 줄 나가는게 어려웠는데, 투쟁 7년 차 생태 보전의 노력을 치하하는 상까지 받았다.
<프레시안>은 파수꾼들 연재의 첫 번째 현장으로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시상식을 마치고 나온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군청 달려가 '우리 살려달라'고 군수한테 빌었어"
한수원은 양수발전소를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기능을 하는 수력발전소라고 소개한다. 산 높은 곳에 상부 댐, 계곡 하류에 하부 댐을 두고, 하부 댐 물을 상부 댐으로 퍼 올린 후 상부 댐의 물을 낙하시켜 발전하는 시설이다. 하부 댐 물을 퍼 올릴 때, 통상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의 전기를 이용한다고 알려졌다. 기존 전력원의 출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블랙아웃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풍천리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선다는 말이 나온 건 2019년 여름이다. 한수원이 전국 7곳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 중 하나인 홍천군이 유치 신청을 한 뒤다. 그런데 댐이 건설될 풍천리 주민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몰랐다.
"허순이 씨가 전화가 왔어요. 마을 하천을 포크레인이 파고 있다고. 그 앞에 우리 땅이 있거든. 어떻게 된 거냐고 이장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이장이 내려와서 '동생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양수발전소가 여기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지. 아니, 이거 책임질 수 있는 거냐,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죠."
풍천리 토박이인 이창후 대책위 총무가 말했다. 이장의 '동생만 알고 있어'라는 비공식적인 말로, 양수발전소 건립 계획이 비로소 마을에 처음 알려졌다.
직후 마을은 난리가 났다. 허 씨는 "처음에 우리가 투표했을 땐 마을 사람 95%가 건립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저 반대만 하지 않았다. 함께 모여 양수발전소가 이미 들어선 다른 지역을 견학하며 공부했다. 경제적 효과, 관광 효과, 지역 활성화 등 양수발전소를 세우면 마을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한수원과 군청의 설명이 진실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한눈에 봐도 죽은 도시 같았어. 냇가에 갔는데, 장화 신은 발도 담그고 싶지 않았어. 댐으로 다 막아놔서 물이 다 썩었더라고. 돌 하나 건지면 '미역'이 나와. 초록색 끈끈하게 생긴 게 막 다 엉켜있는 거야. 사람이 모이고, 경기가 좋아져? 내 가본 거기엔 사람 다니는 거 볼 수가 없었어. 하부 댐 입구에 식당 하나 있는 거 빼곤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뭔 발전이 돼?"
허 씨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주민들은 양양, 산청, 무주 등 양수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최소 5곳은 견학했다. 그곳에도 댐 건설을 반대한 주민들은 있었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댐을 막아라"는 얘길 들었다. 동네가 망가지고 사람들도 망가지고, 결국 많은 주민이 동네를 떠났다는 이유였다. '농사에 물을 쓰려고 해도 한수원에 사정해야 물을 내려보내준다'는 한탄도 들었다. 공동체의 물이었던 하천이 한수원의 관리 대상이 됐다. 주민들은 지역 경제보다는 지역 건설업, 조경업 등 개발업자 일부에게만 대부분의 수익이 돌아간다고 느꼈다.
가족이 7대째 풍천리에서 살아온 김용식 씨는 "그렇게 비밀리에 지들끼리 진행해 놓고 절차만 밟아 나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군수, 면장, 이장 등 소수만 의사결정에 참여해 동의한 것을 마을 동의라고 거짓말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라며 "자기들끼리 모여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 만들어 놓는다"라고 했다.
이장 등이 만들어 놓은 서류엔 '가짜 서명'이 있었다. 김 씨는 "나도, 아내도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임의로 써가지고 가짜 날인을 해놓은 걸 봤다"면서 "이게 사문서위조가 아니면 뭐냐"며 헛헛하게 웃었다.
"주민들이 그냥 막 달려간 거야. 군청 가서 울고불고 매달렸지. 댐 안된다고, 우리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고, 마을 지켜달라고. 그땐 주민 한둘 빼고 거의 다 갔어. 거기 땅바닥에서 잠도 자고. 군수한테 그냥 우리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어."
허 씨는 이리 말하며 "이렇게 반대하니 결국 우리를 강당에 불러놓고 '취소하겠다'고 (허필홍) 전 군수가 선포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신영재 현재 군수가 당선되면서 양수발전소 건립은 다시 추진됐다. 허 씨는 "지난 7년이 이렇게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하는 거짓의 반복이었다"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책위 투쟁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주민 스스로 법 조항 해석, '끝장 토론회' 끌어내
주민들은 7년 동안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수년 간 매일 홍천군청에 항의방문을 했고, 군청 바닥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군수를 기다려 봤고, 농성장도 설치해 3번이나 강제 철거당했다. 이후 고령인 주민들의 건강과 생계 문제가 걱정돼, 그 횟수를 줄이고 농성장도 다시 세우진 않았다. 다만 매주 금요일 늦은 오후 군청 앞 '백지화 결의대회'는 670여 회째 계속한다. 집회를 마치면 꼭 항의방문과 면담요청을 하러 군청을 향했다. 군청은 금요일마다 정문을 굳게 잠갔다.
주민들은 그러는 동안 양수발전소 건설의 근거인 전원개발촉진법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수원(전원개발사업자)이 댐을 건설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과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5조 4항이었다.
주민들은 '듣고'의 법적인 의미를 스스로 따져 물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지자체의 동의 여부를 뜻하는 것이라 결론내렸다. "지자체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수원이 댐 건설을 하지 못한다." 이 명제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신영재 군수에게 토론회를 먼저 제안했다.
방식은 '만장일치 끝장 토론회'였다. 찬반 주민, 한수원, 군청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불러 모아 각 쟁점을 두고 서로가 논리로 끝까지 반박하는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논리적으로 반박되지 않으면 그 주장이 맞는 것"이라며 신영재 군수에게 "군수는 그에 대한 심판만 봐달라"고 했다. 거듭된 논의 끝에, 군수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지난해 7월, 홍천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첫 개최일엔 한수원 관계자가 불참해, 토론회는 2차까지 이어졌다. 한수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논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토론회는 이날 밤 11시 40분경까지 열렸다. 끝내 한수원 관계자들은 밤 11시 넘어 '홍천군이 반대하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후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홍천군이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포기해도 어떤 법적 책임을 지거나, 매몰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토론회가 중도에 파하자, 주민들은 재개 일정을 정해야 한다며 이를 문서로 남겨달라고 군청에 남아 기다렸다. 군수가 공문을 작성해 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되돌아온 공문엔 '찬반 토론회'로 '다수결로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적혔다"며 "이 토론회가 열린 취지와 모든 과정을 다 백지화시킨 것"이라고 이 총무는 말했다.
그 자리에서 분노한 주민들이 군수실이 있는 2층 입구에 주저앉았다. 군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답을 듣지 않고는 자리를 뜰 수 없다는 요구였다. 이 행동은 '농성'이 됐고, 군청과 경찰은 '업무방해'라고 불렀다. 주민들이 2층 입구에 주저 앉은 지 7일째, 경찰의 강제 퇴거 집행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사지가 붙들려 군청 밖으로 옮겨진 후 연행됐다.
풍천리 60~80대 주민 7명이 '전과자'가 된 과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한 명당 200~300만 원, 총 18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주민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춘천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내 잣 60% 생산… "잣나무 숲 파괴는 지역 삶터 파괴"
풍천리는 잣의 마을이다. 풍천리 잣나무 숲은 국내 대표적 잣나무 군락지로 넓이는 1800헥타르(ha)에 이른다. 약 11만 그루 잣나무가 있고 70~100여 년 된 나무도 상당하다. 풍천리는 국내 잣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주민 상당수도 잣 농사에 종사한다. 댐이 건설되면 잣나무 약 10만 그루가 훼손된다. 한수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분석이다.
이 총무는 "모두 잣을 키우고 팔아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지금껏 먹고 살아왔다"며 "대대로 이어진 이 좋은 숲을 왜 보존하지 않고 파괴만 하려느냐"고 답답해했다. 김용식 씨도 "잣나무림은 다 파괴해 놓고, 댐을 지으면 주민들이 얼마를 번다는 한수원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천양수발전건설소 측은 홍천군에 7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비 150억 원, 관광을 위한 공원, 둘레길 조성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건설비 총 1조 500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상부댐, 하부댐 합해 총 169만 7756제곱미터(㎡)로, 총 설비용량은 600메가와트(MW)다. 51가구가 수몰 위기에 처했고, 100여 가구는 공사의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 한수원과 홍천군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주민 소득이 증가하고, 지방세수도 증대하며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 총무는 "가장 문제는 양수발전소가 진짜 이렇게까지 필요한가란 점"이라며 "진실로 양수발전소가 왜 필요한지, 과연 양수발전이 지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인지, 왜 꼭 이 지역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한수원과 군청이 주민을 이해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양수발전은 유휴 전력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전력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아직도 불명확하다. 대책위의 박성율 목사는 "한수원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발전소가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동해안 화력발전 등과 수도권을 잇는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 하나라면, 친환경 발전이라는 한수원 측 설명도 모순적이다. 기저 전력 대부분이 화력과 핵발전이기 때문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신가평 송전선로로 동해안 전력을 끌어당기는데, 블랙아웃 등의 출력 문제에 대비해 유휴 전력 대응 수단으로 홍천에 양수발전소를 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이 총무가 주장했다.
"양수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적자예요. 물을 끌어 올리는데 100을 쓰면 70 정도를 낙차로 생산하는 식이니까. 지금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이 발전하고, 개발도 독려 되잖아요. 양수발전은 짓는데 11년 넘게 걸린다는데, 그 시간 동안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대안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뭐 하러 마을 파괴, 환경 파괴, 잣나무림 파괴, 비민주성 문제를 낳아가며 10년 뒤에나 있을 발전소만 보고 있나요?"
부지 선정 직후 3등급 된 '1등급 보호지'
상부댐이 들어설 부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이면서 생물다양성 가치가 특별히 높아 법으로 보호받는다. 그런데 2020년부터 2, 3등급으로 변경됐다. 한수원과 홍천군이 2019년 8월 국립생태원에 이의신청한 결과다. 이 총무에 따르면, 3일 동안 조사한 이후 하향 조정됐다. 이어 산림청은 2023년 2월 '양수 발전시설이 들어설 산지'의 개발 규제를 콕 집어 완화해줬다.
"우리 다 여기서 나고 자라서 이 지역을 잘 알아요. 수달, 삵, 산양, 참매, 하늘다람쥐, 이런 동물들이 여기 산다는 거 모르는 주민이 없어요. 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에요. 양수발전소 들어선다는 말 나오자마자 주민들이 카메라 들고, 산에 CCTV도 달면서 조사했어요. 포유류부터 조류, 어류까지, 국가가 보호한다는 동물들 다 촬영해서 자료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등급은 내려갔어요."
50명 넘는 주민이 함께했던 대책위는 현재 15명 정도로 줄었다. 시간이 가면서 한수원과 군청의 경제적 논리에 손을 들어 주는 주민들, 힘에 부쳐서 도중 그만둔 주민들이 생겨났다. 이 총무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신호수 등 여러 임시직 일자리가 생겨났고 '어디에 취직했다' 하면서, 서서히 대책위 주민이 줄었다"며 "마을에서 우호적인 단체를 만들면 한수원이 지원금으로 혜택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허 씨는 "속상하지만, 마을이 이렇게 분열됐다. 한수원과 군청이 공동체를 깬 게 아니냐"며 "그래서 내 몸, 마음 망가트리지 말고 웃으면서 싸우자 한다. 오늘도 서울오면서 '여행삼아 가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몇 번의 토론을 거치더라도, 합당한 기관에서 나와 투명하게 다 설명하고, 주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에 자세히 답변하고, 장단점, 문제점,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네' 하고 주민들도 생각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지들끼리 정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이 총무는 이리 말하며 "전원개발사업이란 게, 한수원과 군청이 주민들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책사업이라는 빌미로 밀어붙여 한 동네를 팔아먹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 관계자나 군수는 10년, 20년 후엔 여기에 살지도 않을 텐데, 왜 우리 동네를 놓고 군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느냐"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9일 풍천리 양수발전소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자는 홍천군청의 공사 허가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발전소가 들어설 가리산 안에 '56번 이설도로' 건설을 위해 벌목도 진행됐다.
대책위 주민들은 이 공사 허가를 막기 위해 "살던 대로 살고 싶다"는 피켓을 들고 오늘도 싸운다. 오는 14일 금요일에도 675차 양수발전소·송전탑 백지화 결의대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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