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아 온 핵심 갈등인 '관할권 문제'가 공개 토론의 테이블에 올랐다.
1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최하고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주관해 열린 '제5차 새만금 대토론회'는 군산·김제·부안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해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한 가지 답을 내리지는 못했다.
기조발제와 주제발표에 이어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마련된 토론에서 첫 발언에 나선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새만금은 도민들이 희망했다 좌절했다 다시 다른 길을 찾는 과정이 반복돼 왔다"며 "계획·설계·집행·성과가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공감대가 흔들리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이 어려움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또 "전북자치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추진 중이다. 환경적 조건은 이미 갖춰졌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보다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정희 전북자치도의원(군산)은 "새만금은 관한 싸움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시작하면서도 "실행할 능력이 있는 곳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 곳이 바로 군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 신항만, 국제공항, RE100과 수소 산업 등 군산이 이미 새만금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다. 전북자치도와군산이 공동협력기구를 만들고 새만금공유부 기금과 세입세출 시스템을 구축해 분배체계를 만들자"고 발언했다.
이에 오승경 김제시의회 새만금특위 위원장은 "생활권 연계성은 군산·전주·완주·익산이 훨씬 가깝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새만금 하나만으로 특자체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 설명회도 없이 행정 효율만 앞세우는 방식은 찔러보기"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이미 김제가 확보한 관할권을 넘기는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김정기 전북자치도의원(부안)은 "도민들이 바라는 건 누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라는 것"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14건이 올라가고 헌재 판결을 기다리느라 4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특별위원회가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회의만 하고 있다. 이래선 새만금이 못 산다. 정말 새만금을 잘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안 앞바다 풍력단지와 해상·육상 태양광, 농업형 태양광까지 확대하면 전북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중앙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안된다. 전북은 예산 문제로 계속 늪에 빠져 있다. 군산 인구는 줄고 부안은 4만, 김제는 8만 언저리"라며 "지금처럼 김제와 군산이 계속 싸우고 질질 끌다 정권이 바뀌면 또 10년, 15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싸우는 사이 군산과 김제가 사라질 수 있다"며 "새만금은 이미 삽을 뜬 사업이니 앞당겨야 한다. 각자의 입장만 생각한 논리로 발목 잡는 건 방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전 지역이 공감대를 정리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데 오늘처럼 각자의 목소리만 주장해서는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다. (서로의 주장만 하다)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면 안 된다"면서 범도적 차원의 합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