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초입에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 사업이 또다시 부산시의 보완 지시를 받았다.
지난해 난개발 논란으로 자진 철회한 사업을 사실상 그대로 되살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최소한의 형식적 조정만 반복하고 부산시는 명확한 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보완·반려'라는 절차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가 지난달 말 제출한 이기대 아파트 보완 서류는 경관 개선 미흡을 이유로 다시 반려됐다. 사업자가 내놓은 수정안의 핵심은 2개 동 중 한 동의 층수를 한층 낮추는 정도였으며 건물 배치·용적률·규모 등 핵심 쟁점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를 "경관심의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요식적 조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논란 끝에 철회했던 계획을 모양만 바꿔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이에스동서는 해당 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제도를 활용해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끌어올렸고 조망권·경관분석도 실효성 있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기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핵심 자연경관이자 갈맷길·해안조망 축과 맞닿는 공공자산임에도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관 관리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바다와 이기대를 가르는 20층대 장벽 건축물이 세워져 경관이 사실상 사유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판단하기보다 형식적 보완을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는 공식적으로 "경관 개선책이 부족하다"고 밝히면서도 내부 관계자는 "보완을 여러 차례 거쳐 소위원회까지 올라오면 대부분 통과된다"고 전한다. 이는 행정이 분명한 정책 판단 대신 '절차적 보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시민사회는 "층수를 한층 낮출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고층아파트를 허용할지 말지의 문제"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반려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아니라 행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이기대 경관을 민간아파트의 조망권 경쟁력에 내줄 것인지 아니면 공공자산으로서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도시가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또 한 번의 보완 요구가 아니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실질적 행정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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