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현장 혼선…전면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2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원·하청 교섭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법안 자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 의욕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라며 노란봉투법을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조항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전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이 4자 협의체를 꾸려 원·달러 환율 상승세 속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 벌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