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율 잡으려 국민연금 동원? 미래세대 약탈"

정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환율 동원 목적 아냐" 해명

국민의힘은 27일 정부가 '고환율 잡기'에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인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다. 불난 환율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불난 집 불 끄겠다고 마을 공동 저수지 둑을 무너뜨려서 그 물을 죄다 퍼붓겠단 건가"라며 "국민과 미래세대의 노후 자금을 털지 말라.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명백한 약탈"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환율 고공행진의 원인을 "국민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 탓이 아니라, 소비 쿠폰을 마구 풀어서 물가를 올리고, 온갖 기업 발목잡기 법으로 경제 체력 약화시키고,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위기관리를 못 한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다.

4자 협의체 구성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이라며 눈총을 쏘았는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관련 논의의 장이라며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한편 "여당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정책토론회서 10.15 부동산 대책이 옳았다고 끝까지 우겼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에도 나섰다. 그는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1.72% 올라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며 "규제를 받는 서울 21개 지역의 평균 전세가격은 2.8%, 경기도 12개 지역은 2% 올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10.15 부동산 대책은 실패 수준이 아니라 민생 재앙"이라며 "여권은 여기에 보유세 강화를 다시 꺼내들고 군불을 때고 있다. 집값·전셋값·월세값 폭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가 휘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짐을 얹어 아예 허리를 꺾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