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영남권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12월5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양 지역 교육현장이 비상체제로 전환됐다. 비정규직의 역할 비중이 높은 급식·돌봄·행정지원 업무의 공백이 우려되자 교육청은 즉각 학교별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2일 부산·울산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달부터 학교장에게 파업 예고 상황을 전달하고 학부모 안내, 급식 운영 점검, 돌봄 최소 운영 계획 마련 등 대응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급식 인력의 파업 참여 규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도시락 지참 또는 대체식 제공이 불가피하며 돌봄교실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은 파업 종료 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해 학교별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수년간 누적된 저임금 구조와 직종 간 처우 격차가 핵심 원인이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과 직무수당·근속수당 개선, 명절휴가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8월부터 이어온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은 최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상황이 "학교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급식과 돌봄 등 핵심 업무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근로조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교직원은 "비정규직이 사실상 학교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응급조치만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지역 교육청은 파업일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파업 이후 교섭 재개와 구조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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