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가 부산 각 구·군 행정의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지역 공공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상 신호를 울리고 있다. 인사 조작, 수억원대 혈세 누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면서 "행정 기강이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일 공개된 감사 결과 특히 해운대구는 총 119명의 공무원이 징계·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특정 부서나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구정 운영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확산돼 있었음을 보여주며 스스로 신뢰도를 무너뜨렸다.
이어 수영구에서는 인사행정의 근본을 흔드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임의로 조정해 제출하거나 승진심사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정보를 소급 입력하는 등 평가·승진 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요구되었고 수영구의 인사관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했음이 드러났다.
재정 분야에서도 문제는 심각했다. 강서구는 8억3000여만 원 규모의 재정조치를 받으며 구·군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해운대구(약 3억5천만 원), 수영구(약 2억8천만 원) 역시 과태료·취득세 추징 누락, 잘못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미시공 정산 부적정 등 기본적인 세입·세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 확인됐다.
수영구에서는 건설사업 감독 소홀, 무자격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드론축제에서는 드론 추락사고에도 해양환경 보호 조치가 미흡했고 공유수면·도시공원 무단점용 등 안전·절차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수영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유지보수업체의 무제한 원격접속, 비인가 메신저 사용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발견됐다.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행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로 평가된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복무관리 특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관리 공백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22개 공공기관에서 총 13명의 음주운전 이력자가 적발됐다. 이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서 징계·통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마저 이 관리 공백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은 시민 안전 측면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부산 기초행정이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의 전반적 기능 부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투명성, 재정책임성, 안전·보안관리 등 공공행정의 기본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 허점은 시민 신뢰의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억원의 세금누수와 인사조작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것은 관리·감독 라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말단 직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구청장과 간부 라인까지 포함한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한 시정 조치를 넘어 공정성과 투명성 중심의 행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대대적인 기강 재건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 없이는 유사한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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