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시민사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제압한 뒤 한국사회에 남은 과제를 짚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에 대한 법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단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성, 차별금지법 제정,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에서 "시민들이 12.3 내란을 막아선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윤석열과 주요 내란 피고인에 대해 사법적 단죄하지 못했고,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극우화 문제나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내란종식틀볍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통령 권한 분산', '시민 권력을 강화하는 내란종식 개헌',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3일 성명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1심 선고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을 완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는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3일 성명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사법부가 얼마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정당한 책임이 부과될 때 비로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며 "내란 사태 전모를 규명할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구조 개혁과 헌법·법률 체계의 재정비" 등을 "중장기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존엄과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소수자와 배제되지 않는 사회,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도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 투쟁의 승리가 내란 세력의 단죄와 함께 노동자 시민의 일상 회복, 사회대개혁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 세종호텔 고공농성 294일, 홈플러스 단식 26일만의 병원 후송,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한 농성 등 노동자가 극한으로 내몰리는 생존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12.3 내란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폭거를 넘어 노동을 억압하고 민생을 도외시해온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결과"라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길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일 성명에서 "완전하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개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특권·부패·무책임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동시에 치밀한 사회안전망과 공정한 법치의 복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내우외환의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성·세대·지역에 따라 갈라진 균열을 치유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국민 통합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내란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도 다시 거리에 섰다.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측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고, 그 사이 윤석열의 구속 만료는 내년 1월 18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12월 14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재판 지연에 힘을 보태며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늦추며 내란에 동조해온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극우세력과 한몸이 되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사실상 '제2의 내란'과 다름없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을 몰아내야만 진정 내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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