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무주군의원 “재원확보 없이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은 성급” 5분 발언

“기본소득 추진 앞서 재원 확보방안 무주군의회와 협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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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과정에 대한 성급함을 지적하고 예산과 실행력이 확보됐을 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황인동 의원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구체적 계획과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분석을 거쳐 의회와 협의 후 발표해야 했다며 무주군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많은 국·도비 사업에 군비조차 매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 재정 여건 검증을 거쳐야 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군민들이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대심리만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주민 혼란 ▲무주형 기본소득 재원확보 방안을 군의회에 제시할 것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무주의 미래를 견인할 장기계획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냉철한 현실 직시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무주군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