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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최대한 빨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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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최대한 빨리 처리"

김병기 "이러다 흐지부지? 헛된 기대"…논란의 '사법·언론개혁法'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고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다. 속도가 곧 정의"라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서두를 방침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라고 하기도 했다.

전날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한 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대장동 (국정조사) 시즌2'가 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 특검이 출범하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며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고,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편 전날부터 본회의를 통해 처리 최종단계에 들어간 논란의 '사법·언론개혁' 법안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내란재판법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헌법 수호와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이라며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고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어 "불법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 상정된다"먀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이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여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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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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