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공교육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을 두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처음으로 학맞통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과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학교폭력과 학대 등 정서적 위기 등 학교 안팎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통합해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현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를 지원할 체계를 갖추고, 학교는 교사와 함께 학생을 교육할 방안을 찾으며, 외부지원과 내부 공동체 협업 교육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맞통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미 관련 업무가 학교로 집중되면서 교사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본래의 취지가 퇴색돼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해당법 제10조와 제12조를 통해 ‘학교장이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고, 교육감·교육지원청·위탁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실은 복지 행정이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다.
특히 최근 전국 각 교육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연수 등에서 교사가 학생 집 변기를 뚫어 주거나 가정방문해 고기를 구워먹고,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봐줬다는 등의 내용이 선도학교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도 한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중학생이 임신하면 낙태를 잘하는 병원을 알아보는 일도 학맞통의 일환"이라고 소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현장의 불만을 키웠다.
해당 법안의 추진 과정에 교사는 제외돼 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 개정이나 시행유예가 어렵다면, 실행과 책임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맡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학생 문제를 선생님 개인에게 떠안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학생 지원체계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는 알려주기만 해달라"라며 "그 이후의 판단·조치·외부 연계·관리는 교육청이 전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학생맞춤 ‘온콜 1600-8272(빨리처리)’을 이용할 경우, GPS를 통해 관할 교육지원청과 즉각 연결되는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공교육 본질 회복’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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