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최장기간인 1년 9개월 째 ‘감감무소식’

안호영 의원 "단순 행정종결, 무기한 조사 지연 없도록, 고용노동부 조사 강도 높여야"

최근 5년 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이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 사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58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5%) △기소 9건(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 92.2%) △쿠팡CLS 14건(6.36%) △쿠팡 본사 3건(1.3%) 순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기준 상 최장 기간인 650일(1년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 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 5년 간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89.4%) △처리중 2건(10.5%)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6천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보상 계획에 따라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천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