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4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국 국적자에 대한 무비자 확대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비자 정책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것이라며 이제와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4일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무비자 입국 확대의 그늘,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비자 등 입국 정책 확대 이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정책이지만, 그 이면에서 외국인 범죄와 각종 사회적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제주에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관광지에서 절도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유골함 절도 후 해외로 도주한 사건, 카지노를 매개로 한 외국인 간 감금·폭행 사건 등도 모두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였다"며 "범행 이후 곧바로 출국해 추적이 어려웠다는 점은 현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6년 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중 약 67%가 중국 국적이었고,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범죄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무비자 등 입국제도라는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서 불법 체류와 범죄 위험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무비자 입국 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치안·출입국 관리 대책은 과연 준비돼 있었나"라며 "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관광 정책은 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비자 입국 제도의 전면적인 점검과 함께, 범죄 예방과 추적을 할 수 있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6년 만에 이뤄진 중국 국빈 방문일에 맞춰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중국인 무비자' 비난, 스스로 차린 밥상을 뒤엎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무비자 입국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즉흥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 확대를 지시했다"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2024년 말 한덕수 전 총리는 크루즈 단체 관광객 무비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관광 산업 회복의 '마중물'이라 자평한 바 있다"며 "그 시절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를 왜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와서 현 정부가 시행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책임 회피"라고 일갈했다.
문 대변인은 "무비자 제도는 이미 20년 이상 운영되며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되어 온 이 제도를 마치 '안보 붕괴의 원흉'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정치적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민의힘이 정책적 사안을 외국인 범죄와 무리하게 연결하며 '외국인 혐오'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범죄 예방은 정부의 촘촘한 치안 시스템으로 관리할 영역이지, 특정 국가 관광객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워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익을 해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 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하고 긴밀한 협력 파트너라고 밝혔다"며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이번 방문이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도착에 맞춰 중국 측에서는 인허쥔 국무원 과학기술부 부장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내외 등이 공항에 영접을 나왔다. 통상 차관급 인사의 영접과는 달리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를 내보내며 국빈 방문의 의미를 더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이날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경제·무역 파트너"라며 "관세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과 한국의 수출입 규모는 2조 1400억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1조 2000억 위안을 수입하고 한국에 9400억 위안을 수출했다. 한중 무역은 중국 전체 대외 무역의 5.2%를 차지하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더욱 실질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은 "산업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와 협력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중 전자기계제품 수출입 규모는 1조 43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는데, 이는 한중 총 무역량의 67%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소개했다.
방송은 "이 중 한국으로부터 전자 부품 및 컴퓨터 부품 수입은 각각 9.9%와 7.4% 증가했으며, 한국으로의 전자 부품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각각 10%와 8.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1월 기간 한국으로부터 의약품 원료 및 의약품, 전자 장비 수입은 각각 8.9%와 3% 증가했으며, '신 3대 필수품' 및 의료기기 수출은 각각 12.4%와 1.1% 증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농산물 교역도 확대됐다. 지난해 11개월 동안 한중 농산물 교역액은 521억 9000만 위안에 달해 2.1% 증가했다"며 "그중에서도 중국의 한국산 주류와 파스타 제품 수입과 한국으로의 건과일, 견과류, 차 수출은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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