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기도 택시 통합면허 발급안 긍정 평가' 환영

"화성시, 상생 협력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경기 오산시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는 그러면서 화성시도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청 ⓒ오산시

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나,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 도시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도시가 통합면허 발급 관련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이를 주요 해결책 중 하나로 본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92대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두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에서 비롯됐다.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는 75(화성):25(오산)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나, 화성시가 90:10 비율로 변경을 요청하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이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이라며, 장기적으로 신규 면허 배분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명정대하게 면허를 배분하기 위해 통합면허 발급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화성시도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